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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19헌마699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699) 사건을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사안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2019년 7월 "신상정보 등록이 재

    대법원 2019도18550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 1심에 없던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추가 안돼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 1심에 없던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추가 안돼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550).     권씨는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혼잡한

    대법원 2015도12766

    지하철 성추행범 누명 20代, 대법원에서 누명 벗어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의 상고심(2015도1276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40분께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A(20)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손인지 신체 주요부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당시 승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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