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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위반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노1833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靑 행정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靑 행정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833).     앞서 1심은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대법원 2018도10447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前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前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0447).     재판부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37

    '페미니스트 시장' 녹색당 후보 현수막 훼손… 50代 남성 "벌금 50만원"

    '페미니스트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녹색당 신지예(28)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737).    김씨는 지방선거 일주일 전 새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안전펜스에 게시된 신 후보의 선거 현수막 가운데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

    서울고등법원 2016초재4395
     서울고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공소제기 결정

    서울고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공소제기 결정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2016초재4395 등)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3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내용, 공약이행평가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고합37

    '후보자매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1심서 무죄

    후보자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거창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와 A(6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7).  양 군수는 2016년 3월 거창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인 A씨에게 전화해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기자회견을 해주면 당선 후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A씨가 출마를 포기하자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기자회견문 50부와 200만원이 든 대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 5만원권 40

    대법원 2015도17501

    '현직 시장 비방 책 출간' 김영선 前 고양시의원 징역형 확정

    최성 고양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7501). 김 전 의원은 2014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열었다. 김씨는 책에서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등 최 시장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1심은 "출판한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438

    안병용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9)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직전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2014고합438).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해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6

    후보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일베' 회원 벌금 300만원

    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구청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33)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3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인 후보자도 당선 뒤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4년 5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관련 글을 본 뒤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83

    '박지만 5촌 조카 살인 사건' 의혹 제기 인터넷 신문사 편집인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무죄 판단을 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달리 백 편집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백씨에게 2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83). 백씨가 2008년 5~6월 '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257

    '공선법 위반' 윤진식 前 국회의원에 벌금 70만원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9)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5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라며 "선거법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한 사실이 있고, 새누리당 관계자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내부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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