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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공황장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9누65629
    (단독) 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업무와 직접 연관된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사와의 갈등·부당해고 등 회사 내 업무 수행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누65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한 경비회사에 입사해 기계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12월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A씨는 입사 후 직속 상사가 자신에게 업무관련 전달사항 내용을 잘못 전달하고, 마감기한까지 2~3일 여유가 있음에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14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1년간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업무를 12년동안 담당하다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소방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91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1년부터 구급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근하는 등 12년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2015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91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를 얻었다면 이에 대해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1791)에서 최근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서울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15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결국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관리업체의 보험사인 DB손보를 상대로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84
    공황장애 기관사, 선로 뛰어들어 사망도 업무상 재해

    공황장애 기관사, 선로 뛰어들어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지하철 기관사가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스로 선로에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을 잃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88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평소 지하철 수동운전에 어려움을 느끼던 기관사 A씨는 2012년 2월 회사에 다른 직렬로 전직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A씨는 같은해 3월 오전 8시께 왕십리역까지 지하철을 운행한 뒤 기관사석 출입문을 열고 반대편 선로로 내려가 맞은 편에서 들어오는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했다. 이씨는 "남편이 평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던 중 사고가 났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업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57
    '남자 아이돌 행세' 동성 친구 성추행한 20대女

    '남자 아이돌 행세' 동성 친구 성추행한 20대女

    20대 여성이 자신을 남자 아이돌 가수의 멤버라고 속인 후 동성 친구를 성추행하다가 들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김모(21)씨는 중학교 동창인 황모(19)양을 유난히 좋아했다. 평소 황 양이 아이돌 S그룹의 멤버 A씨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는 "A씨와 친하다"고 속여 황 양의 환심을 샀다. A씨인 척 꾸미고 황 양과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김씨는 "A씨가 공황 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하니, 안대를 끼고 만나자"고 속여 황 양을 모텔로 끌어들였다. 김씨는 황 양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속이고 황양을 성추행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영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미성년자를 추행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02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메트로 기관사에 대해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공황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급격히 고조되는 격심한 공포 또는 불쾌감과 더불어 어지러움이나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작과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특징으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14일 김모(52)씨가 "지하철 기관사 근무의 긴장감으로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단702)에서 "기관사로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악화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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