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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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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2재두299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에 당사자만 발 동동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에 당사자만 발 동동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려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주)KSS해운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사건(2012재두29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한정위헌이라는 명목 하에 법원에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기속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이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

    서울고등법원 2008누24479

    재단 출연재산 과세기준은 법인성립시 "과세관청 등기요건이 필요한 제3자에 포함안돼"

    세무당국이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 과세할 때에는 ‘등기시’가 아니라 ‘법인성립시’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재단법인 성립외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민법 제48조 해석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24479)에서 “과세관청은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요구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의 법인

    헌법재판소 96헌마172,2003헌바10,97누5022,2004두10289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다시 논란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이 과거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97년 12월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된다며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대법원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96헌마172).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대법원과 다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4118

    변리사 수임료 과세기준 시점은 '입금시'아닌 '청구시'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에 대한 과세부과기준시점은 수임료 ‘입금시’가 아닌 ‘청구시’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특허출원 대리 등에 대한 수입시기는 관행에 따라 ‘입금일’로 봐야 한다”며 P법률특허사무소의 변호사 겸 변리사 박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41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됐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야 한다”면서 “외국의뢰인에게 제공한 변리사 용역대가는 원고가 각 단계별로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그 대금을 청구한 시점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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