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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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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다242429
    (단독)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 가능”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 가능”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해 각각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부산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물건이 있는지 문의했다. A씨는 이 사무소 직원 B씨 그리고 B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C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보고 임대받기로 한 뒤 C씨에게 가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B씨의 사무소를 찾았다. B씨는 "임대인이 지금 중국에 있어 오지 못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에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설

     “채권자 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외 별도 과실상계 안돼”

    “채권자 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외 별도 과실상계 안돼”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정부가 군수품 생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00770)에서 "A사는 정부의 과실 30%를 상계한 금액인 23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돼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해도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대법원 2013다34143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안돼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안돼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 했더라도 매도인의 원상회복책임에 매수인의 과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13일 차모씨가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341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받은 이익 전부를 원상회복을 위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계약의 해제로 인한

    대법원 2010두5141

    업무와 다른 외부적 요인 경합으로 발병 때 기왕증 참작한 법리적용은 안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요양급여지급에는 과실책임이나 과실상계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법리에 따르면 업무와 다른 외부적 요인이 경합해 근로자가 병을 얻은 경우 법원은 산재인정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친 부분만 따로 떼어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위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5141)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2303

    용이하게 청구취지 확장 가능하면 별소로 잔부청구는 소권 남용

    1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만 청구돼 있는 경우,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잔액이 일부청구액을 넘지 않는다면 잔액만 인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용이하게 청구취지확장이 가능한데도 별소로 잔부청구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장인 유모씨와 총무이사이던 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303)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종전 소송에서의 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해도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청구취지확장으로 용이하게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데도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이 상

    대법원 2006다86047

    피해자 부주의 이용한 불법행위… 과실상계 사유 안돼

    남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반인의 부주의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고의성이 짙은 불법행위자로부터 과실이 없는 피해자를 보호한 판결로 평과된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15일 정모씨(54)가 주모씨(48)를 상대로 낸 사취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60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103

    에스컬레이트-벽 사이서 추락한 어린이 사망… 부모책임도 80%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28일 (주)현대아이파크몰(옛 스페이스나인)에서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사고 당시 4세)군의 부모가 현대아이파크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56103)에서 ‘피고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아이파크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안전을 위해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해 어린아이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이군이 벽난간을 넘어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이상 피고는 민법 제758조의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

    대법원 2001다70092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충돌했더라도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손해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과실 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일 제일화재(주)가 최모씨(24)등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009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방어운전의무를 다하였다면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개시할 때 이를 충분히 발견하고 제동조치 등을

    서울지방법원 98가합28645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간호사에게 우울증환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주지 않아 검사를 받고 오던 환자가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병원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黃盛載 부장판사)는 17일 병원에서 자살한 이씨의 유족들이 S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8645)에서 병원이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많이 본 후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렸고 최근에 자살하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며 여행 중 갑자기 실신, 병원응급실에 후송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주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의사들의 사용자인 병원은 이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이 완전히 상실됐

    대법원 99다50538

    대법원, 사기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 안돼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은 지난21일 박민자씨가 장종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99다50538)에서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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