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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두30750
     상장주관사에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책임' 물은 첫 판결 나왔다

    상장주관사에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책임' 물은 첫 판결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2100억대 투자금 손실을 부른 '중국 고섬 분식회계 사건'의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장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2016두307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2010년 12월 금융위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현금자산 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4274
    (단독) ‘담합알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는 부당

    ‘담합알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알선한 혐의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9누3427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인 7개 방송통신장비개발 사업자와 담합에 가담할 들러리 업체를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nbs

    서울고등법원 2018누41992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나 이뤄져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6일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누419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SK케미칼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누락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SK케미컬과 SK디스커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528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Facebook)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서버)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43
    (단독) 건강보험공단 시정조치로 추가적 위반행위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건강보험공단 시정조치로 추가적 위반행위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정부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앞서 위반행위를 조사했던 조사기관이 시정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9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A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B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의뢰에 따라 이듬해 9월 B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섰다. 현지조사 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대법원 2017두60109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대형마트가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원플러스원)'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7두601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말한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서울고등법원 2017누58580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줬더라도 이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히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누585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평일 밤 12시나 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업

    대법원 2016두40207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담합 주도… 현대건설, 과징금 380억 확정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을 주도했다가 38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현대건설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0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은 13개 낙찰예정 건설사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초반부터 담합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13개 공구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준 투찰가격으로 들러리 응찰을 함으로써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공정위가 들러리 응찰 공사의 13개 공구 전부의 계약금액을 합하는 방법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계산한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고속철

    대법원 2015두36010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납품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두36010)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

    창원지방법원 2016노3479
    (단독)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8·변호인 법무법인 금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479). 동생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고철업체 등을 운영하던 박씨는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된 법인의 명의를 신탁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불복소송을 제기한 뒤 동생 명의의 각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5월 창원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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