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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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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108

    "횡령된 장학기금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불이행 이유 학교이사장 취임승인 취소할 수 없다

    횡령된 장학기금을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라는 교과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학교이사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대학 이사장인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소송(2010구합441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기금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교재채택비와 교직원들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돈으로,교비와는 별도로 관리되는 등 교비회계에 속하지 않는다"며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할 수 없는 횡령된 장학금을 교비로 회수하라는 교과부의 요구는 위법한 요구이므로 학교 이사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교과부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과

    대법원 2008도11967

    비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했어도 횡령

    법인의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다른 형태로 변경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물신축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 경주대학교 사무국장 이모(6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6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며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비자금수사를 피하기 위해 부

    대법원 2009도1445

    '교비횡령'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실형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며느리 김모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대 교비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5)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형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대법원 2004다70260,2005다44633,2003도80,2003도4128,2005도3700,2005도4085,2005도6187,2006도1296,2003두3789,

    대법원 2006년4월28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70260 파산채권확정 (라) 상고기각◇1. 화의법 제49조, 파산법 제16조에 의한 변제기도래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회사채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기간 제한약정이 파산선고로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1. 화의법 제49조에 의하여 화의절차에 준용되는 파산법 제16조는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화의개시로 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은 화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미치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원리금의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지급보증부 회사채가 발행되었는데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나서 보증채무자가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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