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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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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717

    복수노조 중 한 곳만 사무실 제공… 법원 "위법한 차별"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A사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7구합37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에는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조가 수십년간 운영되다, 2014년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인 C노조가 추가 설립되면서 복수노조 체제를 이뤘다. B노조에는 4000여명의 조합원이, C노조에는 3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는데, A사는 역사가 길고 조합원이 많은 B노조를 '교섭 대표 노조'로 정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2016년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82

    서울중앙지법 "국가, 전교조 단체교섭에 응해야"

    국가는 전교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결정 직후 전교조와 이달중 교섭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혀 지난 2002년 이후 8년만에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과부가 이유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182)에서 "국가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단체협약체결을 위해 6월30일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지난 4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과부가 단체교섭전 교섭내용과 교섭위원, 교섭진행방식 등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관해 미리 합

    대법원 2008다70336

    정당한 절차에 따른 파업, 쟁의과정 불법행위로 해임 못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었더라도 해임 등의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류모(40)씨 등 한국외대 해고 노조원 4명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03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와 사이에서 체결한 2004년도 단체협약 제111조의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라도 징계, 부서이동 등 제반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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