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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822
     "서울교육청,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도 위법"

    "서울교육청,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도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세화고·배제고에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에 불복해 학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58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라며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는 등 자사고의 지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687
     “당구장, ‘교육구역 금지시설’ 아냐”

    “당구장, ‘교육구역 금지시설’ 아냐”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운데 상대보호구역에는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시설로 볼 수 없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6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아현역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다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5

    명예퇴직 수당 받은 교원 뒤늦게 결격사유 발견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교원이 뒤늦게 결격 사유가 발견돼 교육청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더라도 환수처분의 법률적인 상대방은 학교이기 때문에 환수처분 취소를 구할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처분청이 아니므로 교원은 학교를 상대로도 처분취소소송을 낼 수 없어 교육청이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면 사실상 수당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학교 교직원이었던 김모(53)씨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 2013구합295)에서 "김씨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김씨에게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지급했다고

    대법원 2008도9151

    교육청 감사거부 박근령씨 벌금형확정

    관할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55)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교육청의 재단감사를 거부한 혐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9151)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박씨 등 2명은 지난 2003년 서울 성동교육청의 육영재단 산하 유아교실에 대한 운영자료 제출요구를 거절하고, 2005년에도 서울시 교육청의 회계장부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06누26556

    입시 기숙학원 신설 금지했더라도 명의변경은 허용해야

    교육청이 정책상 입시계 기숙학원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기존 입시학원의 명의변경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학원의 명의변경을 교육청에서 반려한 것도 행정처분의 하나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설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유모씨가 경기도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기숙학원설립 및 운영자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655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이 입시계 기숙학원 신설을 금지하기로 한 정책적판단에 따른 지침에 의거해 기존 입시계 기숙학원의 설립자변경통보를 반려했지만 피고가 들고 있는 지침은 대외적인 효력이 없고, 입시계 기숙학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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