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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교통사고보험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8276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으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대리한 행위일 뿐 어머니 본인과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8단독 위수현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송모씨와 가족들이 운전자 이모씨와 차량소유주,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276)에서 송씨의 청구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가족들에게는 "이씨와 보험사 등이 연대해 위자료로 2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위 판사는 "송씨의 어머니 최씨가 삼성화재에서 보험료 1억 9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11027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검사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소송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동부화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0110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8월 0시10분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박모씨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조모씨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씨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5월 동부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서 박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3966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후 교량에서 추락한 이모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관금 청구소송(2014가합3966)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차량 사고 뒤 자발적으로 추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추락사고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갑자기 자해하기 위해 교량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것은 일반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9월 졸음 운전을 하다 경북 고령군의 한 교량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차

    대법원 99다38132 대법원 98다22031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 혜택 크게 확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들이 공동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이 대폭 늘어나 그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들로부터 사고를 당하고도 적은 보험금으로 인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대 이상 자동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만 지급하면 된다던 종래 입장을 변경,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마다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한 2대의 자동차가 서로의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현재 책임보험금으로 최고 8천만

    서울지방법원 2000나76726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술 취한 행인이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20일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전동열차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만큼 교통상해보험금 6천2백만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7672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피고는 보험금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주 2병반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간 것은 '전동열차에 부딪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별능력을 갖추고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김

    서울고등법원 99나44702,99나44719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이에 대한 질책을 듣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택시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鄭德興 부장판사)는 5일 해동화재해상보험이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본소·99나44702), 보험금(반소·99나44719)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5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교통사고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감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겹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인이 뇌 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김씨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후 사고와 관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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