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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도5503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피고인인 남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과실 사고로 결론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씨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503).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 인근 한 선착장에 있는 길이 약 60m 방파제 끝에서 부인 B씨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추락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28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응급상황도 아닌데 신호를 무시하고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최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728).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모 사거리를 지나던 중 응급상황도 아닌데 사설업체 구급차량을 적색 신호에 운행하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남성 일행을 태우고 후송하던 중으로 응급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2019도15602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어둠이 내려 깜깜한데다 커브 도로라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던 상황 등이 반영됐다. 운전자 입장에서 어두운 밤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602).     A군은 2018년 3월 오후 9시 20분경 배달을 마친 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를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군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대법원 2018도11767
    (단독)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767).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전남 광주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50㎞의 속도로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백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3차로로 운행하던 김씨가 1,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에 시야가 가려 길을 건너던 백씨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후인 3월 12일 사망했고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197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김모(5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5197).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큰 곳"이라며 "김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로 도로 위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주의 의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2691). 송 판사는 "운전자가 상대방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해 운행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B씨는 사고 당시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B씨가 보이고 A씨가 충격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1초를 넘지 않는다"며 "A씨는 당시 제한속도 범위내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28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야간운전 중 버스전용차로에 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의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버스기사 A(61)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28).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한 채 차로에서 소변을 보려던 행인 B(6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된다"며 "A씨가 버스중앙차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대기중인 B(26)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가 교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의 재판은 처음에는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

    대법원 2016도857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기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57). 김씨는 2015년 2월 천

    서울고등법원 2015노2122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전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야금야금 앞으로 나갔다가 신호변경 후 급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최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2122).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쳐 멈췄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으로 0.9m 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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