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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498
     ‘구조조정’ 명분 자의적 교수면직은 위법

    ‘구조조정’ 명분 자의적 교수면직은 위법

    학생 감소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교수를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4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2017년 학과 폐지를 이유로 면직됐다. 학교는 2013년부터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따라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는데 A씨가 담당하던 학과의 재적생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학교의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자

    대법원 2017다227325
     “구조조정 비판하며 유인물 게시… 징계사유 안돼”

    “구조조정 비판하며 유인물 게시… 징계사유 안돼”

    노동조합원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 방침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7다227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른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의 구조조정 진행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선전 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회사가 진행하는

     “노조 만들면 구조조정 사태 올 수도” 언급은 ‘부당노동행위’

    “노조 만들면 구조조정 사태 올 수도” 언급은 ‘부당노동행위’

    사측이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민주노총 제주한라대학지부 설립을 막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훈(57) 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은 노조 설립을 주도하던 직원 이모씨에게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매우 분명히 말했고,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조 설립으로 국가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결국 구조조정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용자의 단순한 견해 표명이나 입장설명, 이해를 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이 한라대 총장일뿐만

    대법원 2015도8191

    '1조원대 사기성 CP'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징역7년 확정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66·사법연수원 2기)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회장의 상고심(2015도8191)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영권 방어에 집착한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2013년 2~9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등과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29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은 또 그룹내 부실계열사에 629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

    대법원 2014다20875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 당시 쌍용자동차가 처한 경영위기 상황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에스유브이(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 위기에 해당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판단을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檢, 김승연회장 1심과 같은 9년구형, 왜?

    檢, 김승연회장 1심과 같은 9년구형, 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감정적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한화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다음 달 6일 파기환송후 항소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노2949)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김 회장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공탁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심보다 구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법조계의 전망과는 다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김 회장의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10

    STX팬오션 법정관리인에 구조조정전문가 김유식씨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에스티엑스(STX)팬오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10). 재판부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거쳐, 유천일 STX팬오션 대표와 인수합병·구조조정 전문가인 김유식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팬오션은 STX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들과 선박건조, 선박연료공급 등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STX그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STX팬오션 자체의 회생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제3자 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공정한 경쟁을 깨트리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중형을 구형했다(2012노2794). 검찰은 마지막 의견진술에서 "김 회장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수천억원의 계열사 자금으로 차명소유 회사의 부실을 처리했다"며 "김 회장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고, 회사의 수많은 주주는 김 회장의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법원 2010다85027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비상장회사 간부, 2년 재직해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비상장회사 간부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비상장회사인 (주)S사에서 퇴직한 허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50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상 상장회사는 사망, 정년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했을 때 재직기간이 2년에 못 미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3887

    과명·정원 변경은 학과폐지라 볼 수 없다

    학과이름과 인원을 변경한 것은 학과폐지라고 볼 수 없어 교수해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0일 대학에서 해임된 A, B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2009가합3887)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해임처분 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신입생 등록인원 20명 미만인 경우 폐과한다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뒤 등록인원이 미달한 문화재과 A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야간) B교수를 해임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꾸고 입학정원을 주간 40명에서 주간 30명, 야간 20명으로 변경했으며, 포장·디자인계열은 야간을 폐지하고 정원은 주·야간 80명에서 주간 50명으로 축소해 폐과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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