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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1121
     사건과 관련 없는데 '수사자료 확인 재소자 접견 요청' 공문 보냈다면

    사건과 관련 없는데 '수사자료 확인 재소자 접견 요청' 공문 보냈다면

    검찰수사관이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구치소에 '수사자료 확인을 위해 재소자 접견요청' 공문을 보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121).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화랑주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위작설을 주장하던 미술관 관장 송모씨도 소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9350

    구치소 수감자, 배식용 온수통 옮기다 화상…"국가, 6000만원 배상"

    구치소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온수통을 옮기다가 화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이영풍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29350)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2014년 2월말 다용도실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온수통을 옮기다 쓰러지면서, 플라스틱 우유 상자 위에 세워뒀던 다른 온수통까지 쓰러져 100℃가 넘는 뜨거운 물이 몸에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었다. 온수 배식을 하는 중간중간 찬물을 온수통에 보충하기 위해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n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111942
    (단독) ‘교정시설 과밀수용’ 또 국가 배상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 또 국가 배상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한 이후 1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14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335,2016가소5144499
    (단독) 구치소 밥 먹다 돌 씹어 어금니 깨진 재소자 소송

    구치소 밥 먹다 돌 씹어 어금니 깨진 재소자 소송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밥을 먹다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더라도 구치소 측이 임시조치를 취하고 외부진료 등을 안내했다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모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밥에 섞여 있던 돌을 씹어 좌측 상단 어금니가 반 정도 깨지는 사고를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150만원과 임플란트 비용 15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구치소 측은 임시방편으로 치아를 때운 뒤 진통제 등만 처방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며 "자비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해 결국 상태가 악화돼 발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 배상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 배상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2013헌마142)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판결이어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31일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나50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366
    (단독) 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구치소의 수용자 분류·지정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분류·지정되면 귀휴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므로 수용자 분류·지정은 물론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도 모두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3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기본적인 처우는 제한받지 않더라도 일반 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고, 귀휴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 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90
     재소자가 폭행 교도관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재소자가 폭행 교도관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가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년여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재소자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교도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소90)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심 판사는 "교도관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도 공무원인 B씨가 직무집행 중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73423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구치소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1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지난해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당시 38세)씨의 유족이 "구치소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으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73423)에서 "국가는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김씨의 1차 자살시도 이후 구치소 측은 독방에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에 대한 설비를 확충하거나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1차 자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406

    구치소 미결수용자의 법률신문 구독신청, 일간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는 위법

    구치소장이 구치소 미결수용자의 법률신문 구독 신청을 일간 신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구치소에 미결수용돼 있는 권모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구치소장에게 법률신문 구독을 신청했다. 또 우체국 소포로 가족들이 보낸 법 관련 서적과 소송 서류 반입도 신청했다. 그러나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구독신청 가능한 신문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의거해 공급의 난이 등을 고려,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일간신문만 가능하고, 법률신문과 같이 부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신문의 구독신청은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권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전 등 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13구합3406)에서 "법률신문 구독신청 거부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548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우울증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공무원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약을 하다 체포된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27일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의 유가족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김씨가 수감될 때, 구치소에 김씨의 우울증 병력을 알리며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교정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0일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사망한 수감자 김씨의 유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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