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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92
     탈북자, 국정원 조사과정서 학력사항 기재 안했다면

    탈북자, 국정원 조사과정서 학력사항 기재 안했다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 최종 학력 관련 사항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학력정정이 가능할까. 통일부는 국정원 기록 등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력정정을 할 수 없다고 처분했는데,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확인서 정정불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1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8년 탈북한 A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는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고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통일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

    대법원 2016도13001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거개입과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001).     국정원 직원이던 A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12년 제19대 대통

    서울고등법원 2018노2197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항소심서 실형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항소심서 실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2197). 재판부는 위증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김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 찬양, 반대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직원이 원장을 비

    대법원 2016다266736
     국정원이 접견교통권 방해… 국가에 배상 책임

    국정원이 접견교통권 방해… 국가에 배상 책임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했더라도 그 의사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변호인 접견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면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변호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정보원이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니 300만~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736)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500만원 등 변호사 1인당 1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2018노1729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국고손실죄 적용의 전제가 되는 '회계관계직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보다 형량이 가벼운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며 형량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노1729). 1심보다 각각 1년씩 줄어든 형량이다.     이들은 국정원장에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서울고등법원 2018노1898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관리하는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상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황모씨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8노1898). 1심에서 장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황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조직적·분업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헌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8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국정원장들이 사용 목적에 벗어난 곳에 쓰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국고손실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7고합1233·2018고합118).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이던

    서울고등법원 2016노2694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42·사법연수원 33기)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694).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은 권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철회 지시에 해당한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권 의원의 증언은 김 전 청장의 구체적 발언에 대한 주관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9821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우성씨 변호' 민변 변호사 4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을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천낙붕(56·사법연수원 25기)·장경욱(49·29기)·김용민(41·35기)·양승봉(48·37기) 변호사 등 민변 회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39821)에서 "국가는 1명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를 변호하던 천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씨의 여동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 당시 야당과 그 후보들에 대한 반대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5노1998)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이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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