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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두39825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있어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은 상실 안돼"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있어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은 상실 안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까지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과 본질적 차이가 있어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의원이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과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소송(2016두398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 2016두39856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내려지면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내려지면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과로 해당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헌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등 헌재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에 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2016두398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통진당 공천

    서울고등법원 2021노116
     '공직선거법 위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16).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현직 의원으로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의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의 양

    대법원 2021도1177
     '대가성 기사' 조미향·박종여 구로구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대가성 기사' 조미향·박종여 구로구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인터넷 언론사에 금품을 주고 대가성 기사를 받아 선거에 활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박종여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구의원과 박 구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7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모 인터넷 신문사 운영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구의원과 박 구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사 측에 각각 55만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48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848).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10억원 상당의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배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42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42).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기게 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조 의원의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56
     특정 후보에 투표한 사진 찍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 벌금형

    특정 후보에 투표한 사진 찍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 벌금형

    국회의원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56). A씨는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서울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 투표한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카페 회원 수는 160여만명을 보유한 진보 성향의 카페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015
    (단독)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으로 발간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0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방송사 기자 A씨는 2018년 8월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이 2018년 7월까지 발간한 의원별 정책자료집 발간 내역과 소규모 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연구용역보고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1).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염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017

    특활비 이어… "국회,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도 공개하라"

    국회 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 내역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와 국회의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도 내놓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500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 대표에 따르면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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