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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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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30, 2018고합75).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이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김기춘, '화이트 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김기춘, '화이트 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기업들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2856).      1심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

    대법원 2017도20424

    '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징역 5년 2개월 확정

    이명박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424).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 모 국장에 지시해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에는 대우

     법원 "특검 파견 검사, 공소유지 관여 정당"

    법원 "특검 파견 검사, 공소유지 관여 정당"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의 향후 재판에서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문 전 장관 측은 지난 9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팀은"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대법원 2016도6299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교육문화수석 징역 2년 확정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2016도6299)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대학행정사무를 총괄 조정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특정 대학의 이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6

    방산업체 '뒷돈' 받은 예비역 준장 1심서 징역 2년

      방위사업청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로부터 88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86). 재판부는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으로서 경쟁업체의 청탁을 받고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 포기를 요구했다"며 "전역한 다음엔 방산업체들로부터 로비 부탁을 받고 금품을

     "법상 규정된 주민투표와 다른 형태라고 무조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법상 규정된 주민투표와 다른 형태라고 무조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가 이뤄졌더라고 이를 무조건 불법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요건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이와 같은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삼척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5) 삼척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한모(59)씨와 자치행정담당 공무원 정모(52)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된 후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2

    '세무조사 대상 업체 압박'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1심서 징역형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2).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대법원 2016도4000

    서장원 포천시장, 시장직 상실

    집무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의혹이 퍼지자 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이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4000). 다만 재판부는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에서는 '서 시장이 항소할 때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서도, 상고할 때는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과연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이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서 시장은 이날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대법원 2013도657

    '민간인 불법사찰' MB정부 왕차관 박영준 실형 확정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차관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상고심(2013도657)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석(4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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