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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귀책사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8883

    치매 아들 둔 아버지, 아들과 별거중 며느리에 치료비 소송 승소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진 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70)가 전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치료비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4나68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C씨는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해야 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

    대법원 2013므568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판결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사유를 확대한 판결(2013므568)을 내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며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70년 결혼한 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22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5372
    대형병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청구 못 한다

    대형병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청구 못 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도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를 받아내려고 유명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병원은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40%로 제한됐으므로 문제가 된 진료비 중 60%는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은 사고를 유발한 시술과 사고 이후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투입된 비용은 일절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모(사망 당시 67세)씨는 2011년 4월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서울의 A병원에 입원해 심장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있던 중 같은 해 6월 새벽에 기흉이 발생해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투관침으로 폐를 찔러 폐출혈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4889

    땅 매매계약 뒤 양도 못하는 택지개발 조합원 돼…

    토지 매매계약 체결 뒤 양 당사자의 귀책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강모씨의 땅도 택지지구에 편입됐다. 이후 강씨는 보상안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2006년 7월 강씨는 자신이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 6평을 5200만원을 받고 조모씨에게 팔았다. 이듬해 8월 강씨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이 때 두 사람의 거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성남시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성남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명의로 용지를 공급받는다'는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3204

    법원 "건설사, 서태지 집 신축공사 방해 말라"

    법원이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씨가 H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204)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기서 손해의 배상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따지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H사의

    서울고등법원 2010나35260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 조치 못한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저작권자는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저작물이용자가 노래를 몇 초 짧게 인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자가 함부로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저작물이용자가 사용중단조치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설시해 향후 유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이번 판결은 최근의 판결흐름 및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까지 막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

    대법원 2010므1140

    7년간 성관계 없고 개선여지 없다면 혼인관계 파탄됐다고 봐야

    7년 넘게 부부사이에 성관계가 없었고 개선의 여지조차 없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0므114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거나 원·피고 상호간에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우에 따라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1761

    사용자 책임으로 생산 중지돼 근로제공 못했다면 근로자의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봐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휴업 후 청산됐다면 근로자의 휴업수당은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고모씨 등 근로자 308명이 인수회사를 상대로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9가합1761)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의 회사는 생산설비를 대여해 준 회사의 해외이전으로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를 해야 했는데, 정리해고시 근로자는 이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며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회사가 정리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최우선 변제를 피할 수

    헌법재판소 2005헌가10

    종업원 업무관련 불법행위… 법인(法人)함께 처벌은 위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 구 도로법 제86조, 의료법 제91조1항,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2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1조 등 6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6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법인 또는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315

    시설물 장기 무상사용기간 변경-20년간 사용허가 중도 취소는 재량권 일탈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대가로 동부건설에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도 중간에 그 약속을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문운동장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사용중이던 동부건설(주)이 “서울시가 20년 무상사용약속을 위반해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느라 4년7개월을 허비했으므로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사용기간 연장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31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당초 인정했던 사용기간에서 3년1개월24일을 연장한 2016년 9월1일 이후까지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권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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