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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금품갈취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6
     '꽃뱀'에 낚인 20代 범죄자 낙인찍힐 뻔

    '꽃뱀'에 낚인 20代 범죄자 낙인찍힐 뻔

    '꽃뱀 조직'에 걸려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대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모(23)씨는 지난 2013년 1월 친구 2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A(33·여)씨 등 여성 2명을 만났다. 이들은 나이트클럽에 이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함께 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A씨만 술자리에 남게 됐다. 김씨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김씨 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A씨가 있는 방으로 차례로 들어가 A씨의 몸을 만졌다. 성관계도 시도했지만 발기불능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술에서 깬 A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모텔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며 김씨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77,2002도3600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률씨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동률(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577). 또 이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이씨에게 건넨 금원에 관해 최 전 위원장을 알선행위자로 인식했다"며 "이씨는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관해 자유로운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알선수재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226

    세무조사 무마 미끼 교제비 갈취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8일 "세무조사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모 신문 전직기자 김모(5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970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226).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면 세무공무원 등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6,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음에도 범행사실을 회피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2005년4월 대전시중구선화동 모 건물 지하휴게실에서 A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1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6년6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5,97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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