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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신문사 계좌로 홍보비 받고 기사 내준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신문사 계좌로 홍보비 받고 기사 내준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기자가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줬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S신문사의 편집국장 A씨(변호인 홍요셉 변호사)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887).  A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익산시에 있는 모 원예조합과 통신업체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각각 110만원과 400만원을 신문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15개 업체로부터 홍보 대가로 3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대법원 2017도9298

    '제주시청 공무원 폭행' 지역 일간지 기자, 벌금형 확정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298).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828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상고를 할 수 있다"며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 등을 다투거나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인 현씨는 2015년 8월 제주시 연동 근처에서 지인과 함께 있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500

    “회사 비판 인터뷰 이유, 정직 부당”

      언론과 회사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게 방송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문화방송(MBC) 기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2016나207850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한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MBC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경영진이나 담당 부장을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할 의도로 인터뷰를 해

    희망버스 취재중 '건조물침입·교통방해 혐의' 기자 무죄 확정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건조물에 무단침입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기자와 강모(45)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재 활동을 위해 희망버스에 동행해 취재 대상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영도조선소 내부에 함께 들어간 것"이라며 "기자로서 취재차 사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버스 참가자들이나 희망버스 기획단과의 사이에 범죄를 위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보

    대법원 2013도15616

    대법원, '정수장학회 관련 녹취 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확정

    2012년 대선 당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과 관련한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한겨레 기자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5616).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 8일 고(故)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현 대전MBC 사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등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대학

    대법원 2008다58565

    국장승인 받지 않고 기사보도 … 징계사유 된다

    기자가 소속 언론사의 기존보도와 다른 뱡향의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기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YTN 취재부장이던 문모(51)씨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장 등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다 징계를 받자 YTN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등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58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회사의 기존 보도방향과 다른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확인하는 등 좀 더 면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 보도국장을 설득하는 합리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런 절차를 시도하지 않았고, 무단 보도를 강행했어야 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490

    현직 부장판사, 언론사·기자상대 거액 손배청구소

    현직 부장판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는 지난 5일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사를 보도해 20년간 쌓아 온 판사로서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법원 전체의 권위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조선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L모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149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그는 지난해 11월28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법관평가제를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 기사의 당사자다. 이 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전격 실시하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이 기사의 방식은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권의 남용으로 인해 법관평가제 도입이 논의되고 시행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원고의

    헌법재판소 2007헌마775

    헌재 '취재 선진화 방안' 각하결정

    참여정부 시절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일부 기자등이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2007헌마775). 송두환 재판관은 국정홍보처 고위관계자와의 인척관계 때문에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정부 부처별 송고실을 폐지하고 합동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들은 원상으로 회복했고, 입법자는 이를 입안하고 시행했던 주관 정부부처인 국정홍보처를 폐지했다"며 "정부가 다시 이 사건 방안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특히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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