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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긴급조치1호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0797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7억8000만원 배상하라"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7억8000만원 배상하라"

    박정희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1915~1975)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4079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준하 선생은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로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168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긴급조치 1호 첫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백 소장과 부인 김정숙(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4나2025168)에서 7일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 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재고합22 대법원 2010도5986
    '의문사' 장준하 선생, 39년 만에 재심 결정

    '의문사' 장준하 선생, 39년 만에 재심 결정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한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1974년 장 선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지 3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유족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장 선생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2009재고합2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긴급조치 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하고 헌법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라며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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