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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김승연 회장 공판, 구치소 접견기록 증거채택 공방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와 주주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측이 범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김 회장의 지시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2012노2794). 변호인 측은 "1997년 외환위기로 한화그룹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 회장은 불안·우울증세를 보이고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안 좋았다"며 "요양이 많아 출근을 제대로 못했고 회사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룹차원의 계열사 지원이나 부당행위 등 구체적인 업무는 경영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김승연 회장, 건강 악화로 재판 불출석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2012노2794)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회사 직원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다른 기업에서도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계열사들이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거소를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건강 악화로 이번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앞서 7일 열린 공판기일도 김 회장은 불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내의 '장교동팀' 소속 정모씨를 증인심문했다. 장교동팀은 김 회장의 개인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영기획실 회계2파트를 지칭하는 말로, 검찰 수사 과정에세 편의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건강 악화'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강 악화'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인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8일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2012노2794). 집행정지간은 이날부터 3월 7일 14시까지며, 주거지는 주소지 및 병원(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주경섭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지난 4일 "폐렴과 패혈증 등 돌연사의 응급성에 대비해야 하는 등 집중치료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건강과 방어권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건강 악화' 김승연 한화 회장 공판 불출석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2012노2794)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2009년 경영전략회의 영상을 공개하고 "회의는 각 계열사의 보고사항에 대해 김 회장이 지시를 내릴 뿐, 회의를 통해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2009년 2월 18일 열린 한화그룹 경영전략회의 주요장면 녹화한 6분짜리 영상을 제시했다. 영상에는 각 계열사 관계자들이 회사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고 김 회장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 "유사 분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회사주식 저가매각 부인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매각한 혐의와 관련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저가매각으로 계열사들에 142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가 유죄로 인정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2012노2794)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한국화약 경영관리실장 오모씨는 "동일석유는 김 회장의 어머니 강태영 여사의 회사로 김 회장은 한화 계열사들이 동일석유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경영관리실은 인사 등의 업무만 관여했지 각 계열사의 재무상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석 신청 기각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2노2794)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소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1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2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김승연 한화 회장 '보석 여부' 28일 결정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19일 "김 회장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항소심(2012노2794)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날 위장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전직 임직원 등 관련자 4명 중 3명에 관한 증인심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나머지 증인에 대해 심문을 하기로 결정하고, 김 회장의 보석 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은 28일로 따로 잡았다. 김 회장은 지난 13일 건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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