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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3노864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항소심도 유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처장과 김 전 특별보좌관에 대한 항소심(2013노864)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와대 시설관리부장 심형보(48)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매

    서울고등법원 2013노864

    내곡동 사저 특검 사건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이명박(72)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노864). 형사12부는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 재판부 5곳 가운데 하나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민유숙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18기)가 직접 주심을 맡는다. 민 부장판사는 여성 최초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으며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14일자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1심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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