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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노인요양시설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8013
     “위탁 노인 이동 중 골절… 치료비 등 요양시설 책임”

    “위탁 노인 이동 중 골절… 치료비 등 요양시설 책임”

    노인요양시설이 고령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입소자가 다쳤다면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A씨는 2013년 7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 B(76)씨를 대전에 있는 C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켰다. 시설에서 지내던 B씨는 2013년 10월 31일 밤 10시께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어 바닥에 넘어져 전치 12주의 대퇴골(넙다리뼈)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다시 시설로 복귀했다. C시설 대표는 B씨에게 치료비 732만원을 지급한 후 사고에

    대법원 2011두16841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도 가정간호 받을 수 있다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인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송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6841)에서 "양로시설 입소자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환자들에게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뤄지는 적합한 장소는 환자의 자택만이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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