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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두51481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면 대형마트가 관련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파견 직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6두514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업자와 미리 약정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조 3항과 4항은 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서울고등법원 2015누47333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전가… 롯데쇼핑에 과징금 부과 정당"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전가… 롯데쇼핑에 과징금 부과 정당"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쇼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5누473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금천점과 신영통점, 영등포점, 도봉점 등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열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에 소요된 16억500여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전액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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