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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8헌바407
    헌재 "재건축사업시행자에 토지매수청구권 부여는 합헌"

    헌재 "재건축사업시행자에 토지매수청구권 부여는 합헌"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토지소유자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7)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모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A씨 등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A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대법원 2011두20680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 처분 못 다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대전광역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20680)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분양받을 대지·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에 대해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대구고등법원 2013나21155

    정관에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 명시해도

    재개발조합 정관에 총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혀 있더라도 시공사와 맺을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 조합원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바꿀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합원 김모(65)씨가 월배지구근생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3나2115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적식 환지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당시 내용의

    대법원 2011다95779

    재건축 조합장, 총회 결의없이 '소송위임' 가능…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000억원대 대형 소송인 '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조합 측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1·2심 판결을 깨고 조합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반포자이의 전신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초과 수익분 3623억원을 반환하라"며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5779)에서 소를 각하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

    대법원 2008두18342

    조합원 아니어도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가능

    주택재개발 지역 토지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분양절차를 다시 밟고 그 후 순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8일 윤모씨 등 서울 중구 순화동 주민 9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8342)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4024

    건물철거비 등 분담없는 재건축조합설립은 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물철거 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종전 집합건물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해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에서의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동의시 정해야 할 비용분담사항은 종전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종전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은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 4항에서 재건축결의를 할 때는 건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또 도정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503

    공유등기된 다가구 주택자도 각각 재개발조합원 지위 인정

    허가당시 건축법령 미비로 단독주택으로 공유등기 돼 있어도 실질상 다가구주택이라면 구분소유자 각각이 재개발조합 단독조합원으로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단독조합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박모씨 등 8명이 불광제7구역주택 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소송(2007구합2550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만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들의 건물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령의 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933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총회 소집권은 조합장에

    재건축조합임원을 해임시키기 위한 총회의 소집권은 조합장에게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임원의 해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대해 발의자에게 총회소집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첫번째 결정으로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대조1구역재개발조합이 “절차상 하자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조합원인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2007카합933)에서 “신청인이 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토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33

    재건축조합원 자격취득 제한하는 ‘양수’의 의미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았으나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에야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게 된 이모씨가 "조합설립 이전에 낙찰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자로서 조합원자격이 있다"며 J주택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2007구합10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상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

    대법원 2005다11626 대법원 2005다26284 대법원 2005다67223 대법원 2005도4706 대법원 2006도3844 대법원 2006도5130 대법원 2006도7342 대법원 2006도7939 대법원 2006두12289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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