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만취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01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1).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 B(6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떤 길로 가느냐'는 B씨의 물음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이에 항의를 하자 운전 중이던 B씨의 옷깃을 잡아채고,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뒤 먼저내려 B씨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8250
    (단독)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대법원 2020도3903
     피고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 진행해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피고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 진행해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903).     조씨는 2016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종업원이 "음주자는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신문지와 주먹으로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업원의 무릎을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97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이륜차)라고 판단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197).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

    대법원 2019도16257
     '만취해 잠든 여성 나체 촬영' 무죄 판결 파기환송

    '만취해 잠든 여성 나체 촬영' 무죄 판결 파기환송

    술에 만취한 여성의 하반신 나체 등을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항소심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촬영 당시 피해 여성이 만취 상태라 판단능력 등을 결여한 상태였음이 분명한 이상 촬영행위는 피해 여성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6257). A씨는 2017년 4월 새벽 경기도 파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B씨의 하반신 나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67
    (단독)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추운 겨울 술에 취해 집 앞마당에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모(당시 57세)씨의 자녀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524967)에서 최근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오전 9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강씨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7207
    (단독) 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행인 치어 사망

    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행인 치어 사망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5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친구 김모씨의 아버지 차량을 운전했다. 박씨는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모씨를 들이받았다. 남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남씨의 자녀들은 박씨가 운전한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박씨가 사고 당일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므로 차량 소유주인 김씨의 아버지가 운행자가 아니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류창성 판사는 남씨의 자녀 등 4명(소송대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1041
    (단독) 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술에 취한 손님이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기 위해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비좁은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다쳤더라도 노래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모씨는 2014년 3월 지인들과 밤 11시경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을 찾았다. 이 노래방은 이모씨가 건물주로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폭이 82㎝ 정도였고, 높이 20㎝, 너비 24㎝ 정도인 10개의 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양쪽 면은 벽으로 막혀 있는 폐쇄형 구조였고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전씨는 이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큰 상해를 입었다.    &nb

    대법원 2013도9562

    지하철에서 발견한 술 취한 여성 양팔 주무른 40대, 준강제추행 유죄

    술에 취한 낯선 20대 여성을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무릎에 눕혀 손과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A씨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2013도9562).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씨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9월 28일 자정께 지하철 1호선 전통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대법원 2015도6004
     패스트푸드점서 잠든 만취 여성 발견한 20대 공무원…

    패스트푸드점서 잠든 만취 여성 발견한 20대 공무원…

      술에 취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잠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2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무원 정모(27)씨는 2013년 12월 부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A(19·여)씨를 발견했다. 정씨는 "매장 청소를 해야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A씨를 속인 뒤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부축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정씨는 "모텔에 들어갈 때 A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직접 꺼냈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일면식도 없던 정씨를 처음 만나 곧바로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