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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9헌마674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 내용 외에 음주운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한 다음 혐의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0179
    (단독)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 폭행 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최근 A군(당시 17세)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100179)에서 "피고들은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5년 6월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다. B군이 왼발로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을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서면

    대법원 2012도15985
    5번 재판 끝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5번 재판 끝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반전을 거듭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임신 중인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한 재상고심(2012도1598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백씨에게 살해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지만, 그와 같은 동기를 배제하더라도 다른 간접증거들의 종합적 증명력에 의해 백씨의 범행사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7371

    사고현장서 도주하려는 차량 막다 다쳤다면 무보험차량 면책약관의 '싸움' 해당 안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차를 막아선 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중 면책약관의 '싸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보험회사가 이모(5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단77371)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모씨와 '말다툼'한 것을 '싸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음주운전 등이 의심되는 김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에쿠스 차량 앞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차량운행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싸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대구고등법원 2008나8394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말다툼 중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사망까지 예상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설씨의 부모가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394)에서 부모에 각각 3,000여만원과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상해와 사망의 경우 그 피해의 중대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양자에 대한 '고의'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며 "설씨가 비록 서행으로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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