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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소판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10779
     상해죄로 기소한 여성의 일부범죄 폭행으로 변경했다가

    상해죄로 기소한 여성의 일부범죄 폭행으로 변경했다가

    검찰이 상해죄로 기소한 여성의 일부 범죄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했는데 기소 당시 이미 그 폭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경합범 관계라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상해죄의 7년보다 짧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남편을 할퀴고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도모(62)씨의 상고심(2015도10779)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씨가 2009년 2월 남편을 할퀸 행위는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는데, 폭행죄의 법정형은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코54,2010도5986

    '긴급조치 1호'로 복역… 형사보상 받는다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해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 12월 20일자 1면참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긴급조치1호 위반과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형사보상대상을 확대 인정해 보호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 법원은 긴급조치가 원칙적으로 합헌이란 전제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왔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실상 형사보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16,2010노114,2006헌가5

    헌재 위헌결정 내렸다면 범행시 합헌이었더라도 법조항 소급해 효력상실

    형사처벌 조항이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 위헌결정이 나면 법제정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합헌결정 당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헌선고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해석이 나왔다. 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최근 검찰이 위헌결정이 난 법률로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면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2004년 1월 대출알선을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판결을 내렸다(2010노11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는 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이번 사건에 적용된 가중처벌 벌칙규정인 구 특경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5970

    경찰 늑장수사로 공소시효 도과… 국가 배상책임

    경찰관이 고소사건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끌다 사건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지난 12일 박모씨가 경찰관 심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합45970)에서 “국가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시효를 도과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더 신속하게 수사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경찰관 심씨는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검사에게 인계해야 할 주의의무 및 수사

    대법원 2002도2086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소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자 면소판결해야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관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 민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민사집행법이 개정된 이후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 선고를 보류해 놓았던 일선 법원에 사건 처리의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형이 확정됐더라도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1조 3항에 따라 집행이 면제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2도208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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