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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모욕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90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이유가 '자신이 욕설을 들은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490). 경주시 한 재활원의 시설장인 A씨는 재활교사로 일하던 B씨를 해고했다가 다툼이 생겨 2018년 6월 경북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참석했다. 이날 A씨는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정에 참석한 한 노무사가 "B씨가 다시 재활원에서 근무할 수 없겠냐"고 질문하자, B씨에게 다가가 "xxx야 눈깔이를 빼뿔라"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의 질문에 과거 B씨의 행동과 발언을 그대로 재연하며 '이렇게 말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742
     "단톡방서 말다툼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 모욕죄"

    "단톡방서 말다툼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 모욕죄"

    수백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워마드', '메갈리아', '보슬아치' 등의 단어를 운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2742).   김씨는 2016년 8~9월 동호회 회원 700여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말다툼하던 한 여성을 상대로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총 14회에 걸쳐 상대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

    대법원 2017도20326
    (단독)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겠다'는 취지의 글을 썼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에 불과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0326).   A씨는 2015년 3월 운전을 하다 택시운전기사 B씨와 시비가 붙어 B씨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욕설을 했다. B씨는 쫓아와 A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실랑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766
     같은 비방글 '카스 유죄, 인터넷 카페 무죄'… 왜?

    같은 비방글 '카스 유죄, 인터넷 카페 무죄'… 왜?

      온라인상에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로 지인들로 연결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한 비방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비방 글이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원수가 2만8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터넷카페에 게시됐다면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6노1766).

    춘천지방법원 2016고정511
    유부녀에 "다른 남자 좋아하지" 욕설… 법원 "벌금 100만원"

    유부녀에 "다른 남자 좋아하지" 욕설… 법원 "벌금 100만원"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유부녀에게 욕설을 하며 "다른 남자 좋아하지"라고 말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에 있는 한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당구장 옆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가 "왜 장사하는데 와서 싸우느냐', "왜 영업방해를 하느냐"고 하자 A씨는 B씨의 남편과 아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너 이장 좋아하는거 다 안다. 그래서 이장 만들어 놨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자신이 한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최근

    대법원 2014도15290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설사 주민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지자체의 사업 등을 비판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남 고흥군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5290).  재판부는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 개인적 법익"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 2016도8555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대법원 "카톡 단체방서 상대방 험담도 모욕죄"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대법원 "카톡 단체방서 상대방 험담도 모욕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8555). 정씨는 2014년 8월 함께 원격 대학 교육을 받는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스터디모임의 회장인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의 말을 남겼다가 송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정씨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명 중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송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5556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급기야 윗층 집 딸이 다니는 대학의 조교와 교수 등에게까지 험담을 늘어놓은 아랫층 이웃이 5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주민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556)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친구와 조교의 연락처를 계획적으로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으며, A씨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와 총장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B씨의 문자메시지, 전화발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A씨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등에

    청주지방법원 2015노1031

    '女공무원 성희롱 발언 혐의' 윤범로 충주시의장, 2심서 '선고유예' 기사회생

    회식자리에서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 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2015노1031). 재판부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죄 경력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장은 2014년 8월 일본 출장 중 회식자리에서 충주시 소속 여성공무원에게 "평상시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2014도5994

    "국가기관 비난 욕설글, 모욕으로 볼 수 없어"

    인터넷에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글을 올리며 '개XX'라는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한 것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면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5994).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인터넷 블로그에 '개XX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며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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