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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무기징역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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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도13347

    대법원, 수원 20대 여성 살해범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지난 4월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성폭행 목적으로 A씨(당시 28·여)를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2012도13347)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지만 검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대법원 2007모160

    두번의 무기징역 선고, 별개 형으로 집행 못한다

    두차례에 걸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면 별개의 형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지난 81년과 82년에 걸쳐 2번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8년 첫 무기징역에 대해 20년형으로 감형을 받고 복역 중인 김모씨가 신청한 재판의집행에 관한 이의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07모160)에서 "2번의 무기징역을 별개의 형으로 집행한 검사의 지휘는 위법하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형법 제39조2항은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해 수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전조(前條)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제1호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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