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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6484
     대법원, '사드 기지 무단 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사드 기지 무단 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드 기지가 건조물침입죄에서 정한 '건조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484).     A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지에 침입한 후 준비한 현수막을 펼치고 '사드 반대', '미국 반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400
     고시원 여성전용 거주구역 화장실 들어간 50대男 '실형'

    고시원 여성전용 거주구역 화장실 들어간 50대男 '실형'

      고시원의 여성전용 거주구역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400). 오씨는 지난해 7월 새벽 1시께 서울 관악구 모 고시원 4층 여성전용 거주구역의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 여성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오씨가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설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1~2층에 있는 화장실을 지나쳐 4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씨는 이전에도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 등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78
    6년간 부장검사 짝사랑한 40대女 "벌금 500만원"

    6년간 부장검사 짝사랑한 40대女 "벌금 500만원"

    6년간 현직 부장검사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던 40대 여성이 흠모하던 검사를 만나기 위해 검사실에 무단 침입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최근 건조물침입혐의로 기소된 신모(4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878). 검찰은 신씨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012감고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조기에 검찰 직원들에게 발각돼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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