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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무속행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74
     '낙태 쌍둥이 한풀이' 씻김굿 대가로 5억… 무속인에 "무죄"

    '낙태 쌍둥이 한풀이' 씻김굿 대가로 5억… 무속인에 "무죄"

    낙태한 쌍둥이를 위해 133차례에 걸쳐 씻김굿(원혼을 위로하는 무속행위) 등을 해주는 대가로 5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한 무속행위의 특성상 무속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로 현금으로 지급된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를 모두 피해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강모(4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474).  서울 강서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강씨는 남편 사업 문제로 찾아온 A씨를 "낙태한 쌍둥이의 혼을 계속 위로해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

    법원 "굿 효험 없어도 무속인 처벌 할 수 없어"… 사기 혐의 '무죄'

    굿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6·여)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485). 재판부는 "굿은 논리의 범주에 있다기보다 영혼·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며 "시행자가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실행에 있어서는 의뢰인들이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A씨가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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