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무허가건물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14483, 214490

    대법원 "구룡마을 단순 거주자 철망 철거 요구권 없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무허가건물에 소유권 없이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무허가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57)씨 등 144명이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14483)에서 "강남구청은 가옥에 쳐놓은 철망을 철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 주민들이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가옥을 폐쇄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을 뿐이어서 소유권을 주장해 (가옥을 폐쇄하는 데 쓰인) 철망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며 "김씨 등이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0519

    '우면산 산사태' 유족에 4년만에 첫 배상 판결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4년만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박모씨(당시 23세)의 부모가 서울시와 서초구, 보덕사 인근 무허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20519)에서 13일 "서초구는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면산 보덕사 내 무허가 건물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611

    "문재인 의원 집 무허가 사랑채 철거해야"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27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소송(2012구합161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사랑채는 문 의원이 소유한 다른 2채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문화재도 아니어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며 "양산시는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한 인공구조물을 그대로 남기도록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철거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집은 본채와 작업실, 사랑채 등 3개의 건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사랑채의 마루와 지붕 처마가 집 앞 하천 근처에 있는 부지 20m²(약 6평)를 덮고 있어 문제가 됐다. 양산시가 지난해 5월과 7월 "무허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285

    "무허가 건물에서도 담배 팔 수 있다"

    담배판매상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점포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담배소매업자 김모씨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92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떤 해로움이 발생하는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어떤 장소가 부적당한 것인지 불

    서울고등법원 2008누6525

    무허가건물대장 등재 전 건물철거… 분양대상 제외는 부당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철거됐다는 이유만으로 ‘미등재 무허가주택’으로 구분해 국민주택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등재 무허가 건물과 미등재 무허가건물을 구분하면서 건물확인서를 받기 전에 철거됐다는 이유로 ‘등재 무허가건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3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652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주대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

    대법원 2008두18458

    철거예정지에서 장사했어도 주거지입증하면 국민주택 받을 수 있어

    철거예정인 무허가 건물내에서 장사를 해왔더라도 점포가 주거지로 사용돼 왔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재건축 건물내에서 상가를 운영해온 차모(58)씨 등 2명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184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영등포구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에서 장사를 해온 차씨 등은 2005년4월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건물이 헐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등포구청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그러나 2007년 2월에서야 영등포구청측에서 “주택이 아닌 점포로 사용돼 국민주택 특별공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차씨 외에 권모씨 등 일부 상가주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5233

    무허가 건물로만 이뤄진 시장 ‘재래시장’으로 볼 수 없다

    무허가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장은 ‘재래시장육성법’상의 재래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등을 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하고 이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이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용문시장은 현대화와 시장정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재래시장육성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용문시장 운영회가 서울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래시장인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523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래시장육성법은 재래시장의 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332 대법원 2002두1748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이라도 장기거주땐 전입신고 받아야

    판자집과 같이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산 주민이라도 오랫동안 실제로 살았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2년 경기도 시흥시 구룡마을에 있는 판자집겷돋톩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의 실체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고 했던 대법원 판결(☞2002두1748)과 상반되는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잔디마을 주민 서모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33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0년

    서울고등법원 2006누26969

    구청,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의무 없다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공동주택분양권 등을 받기위해 무허가건물소유를 증명하려고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을 신청해도 관청에서 이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박모씨가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6969)에서 1심과 같이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허가건물확인원은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정비에 관한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으로 건물 소유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

    서울고등법원 2006누19787

    무허가 건물 수용… 영업손실 보상해야

    무허가건물에서 하는 영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가 "토지 수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택지지구 영업권보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97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영업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규정에서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요구하는 취지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