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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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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222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조각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전시하기 위해 해체했다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원래 모습과 다르게 바뀌었다면 조각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문주형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75222)에서 "용인시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용인시의 의뢰를 받아 문화행정복지타운 신축 공사를 한 I사는 2004년 11월 A씨에게 복지타운 광장에 설치할 조각품 제작을 의뢰했다. I사는 공사를 완료한 뒤 조각품의 소유권을 용인시에 이전했는데, 용인시는 2014년 광장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조각품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용인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6887

    '문예진흥기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공연기획자가 공연관람자로부터 모금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오페라의 유령'을 흥행시킨 공연기획·제작사 (주)제미로는 6일 "2001년 12월·2002년 1월분 문예기금 2억9천7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문예기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6887)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와 함께 "문예기금 모금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제미로는 소장에서 "문예진흥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연기획자 등으로부터 문예기금을 모금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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