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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다56259

    박종철 고문치사에 국가도 30% 책임있다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에 국가도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2일 국가가 박씨 고문에 참여했던 조한경 당시 치안본부 대공과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6259)에서 조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국가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학원내 용공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는 등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용공세력을 색출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을 주지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도 피고들이 박씨를 고

    서울지방법원 99가합82752

    박종철 고문경관들, 국가에 1억9천여만원 배상판결

    87년 박종철씨를 고문, 사망케 한 경찰관들에게 국가가 박씨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강민창 전 치안총감과 박처원 전 치안감 등 9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99가합82752)에서 "피고들은 국가에 1억9천3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등이 가혹행위로 박씨를 사망케 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행위는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함으로써 피고들을 면책시킨 만큼 국가는 피고들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듬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2억4천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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