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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5353
     '부영 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김명호 前 교수 집행유예 확정

    '부영 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김명호 前 교수 집행유예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억여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353). 함께 기소된 인쇄업체 대표 신모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 전 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회장의 개인출판사 고문으로 재직하며 한국전쟁을 다룬 이 회장의 저서 출간을 돕

    대법원 2001도3480

    한국여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징역 2년6월형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소비자만족대상'으로 선정해주고 불매운동 중단조건으로 억대의 돈을 받는 등 여성운동을 자신의 치부책으로 사용해온 한국여성문화재단 이사장 전승희씨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 구속 수감중인 전승희씨(39·한국여성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억5천6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1도34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피고인의 업무방해,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은 한국부인회 총본부 주최 '1995 소비자가 뽑은 좋은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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