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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7263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피해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피해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263).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인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

    대법원 2018오4
    (단독)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판사의 실수로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정모(56)씨는 2017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가 불복하지 않아 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1심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그러나 정씨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가 상상적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28
    (단독)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제약회사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2개월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1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B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3개월간 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4월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두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A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20

    대법원 2017도20216

    '재산 축소신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216).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원 낮춘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총선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재산총액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비서가 착오로 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 고의가 없었다"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84
     음주운전 봐달라며 12만원 건넨 운전자…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 봐달라며 12만원 건넨 운전자…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한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12만원을 뇌물로 주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하려 뇌물로 주려던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1384). 재판부는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A씨 죄질이 나쁘다"면서 "하지만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차

    대법원 2013도4857

    김미희 진보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김미희(48·성남 중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4857)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목포시에 있는 공시지가 기준 9900만원 상당의 토지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7782
    경찰 영장신청서 찢은 현직 검사에 벌금 200만원

    경찰 영장신청서 찢은 현직 검사에 벌금 200만원

    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현직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달 25일 경찰관이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김모(36) 검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약7782).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국가보상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 챙기려던 한 양식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하면서 신청서가 반려됐다. 지난 3월 경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찾아가자 김 검사는 사전 지휘를 받지 않고 찾아온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의 영장 신청서를 찢었다. 김 검사는 경찰관들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당시 "경찰관이 통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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