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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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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6

    변호사 고용해 법무법인 운영한 40대 사무장 '실형'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에 병과 가능)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6고단526).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했다"며 "이는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소 운영 기간이 장기간인데다 범

    대법원 2015도12787

    400만원 받고 한달 명의 대여 변호사에 벌금 1000만원

    이모(55)씨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도 없이 2012년 6월 인천 남구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지난해 7월까지 개인회생·파산 관련 사건 374건을 수임해 5억여원을 벌어들였다. 무려 2년여에 걸쳐 활동했지만 의뢰인 등으로부터 전혀 의심 받지 않았다. 자신을 사무장으로 꾸몄기 때문이다. 수임한 사건은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빌린 명의를 이용해 처리했다. 이씨는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매달 변호사에게는 400만~500만원, 법무사에게는 200만원을 건넸다. 직원도 4명이나 고용했다. 하지만 결국 법조브로커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에 꼬리가 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법조인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법조인들은 상소했다.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08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직함 내세워 경매대금 챙겼다면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직함 내세워 경매대금 챙겼다면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직함을 내세워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면, 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류에 본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더라도 사용자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경매대금으로 준 6억 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사무장 B씨와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808)에서 "사무장 B씨는 6억 6000여만원 전액을, C변호사는 이 중 50%를 B씨와 연대에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등에게서 돈을 받고서도 경매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등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편취한 경매대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C변호사는 B씨에게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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