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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166
     해외에서 소송 진행하며 현지 로펌 선임했다면

    해외에서 소송 진행하며 현지 로펌 선임했다면

    우리 기업이 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현지 로펌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51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는 2007년 미국 C사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파생상품에 4732만달러(우리돈 530여억원)를 공동투자했다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금 전액을 손실했다. 이에 A사와 B사는 '파생상품 판매가 상품의 가치 및 투자회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며 C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서울고등법원 2014나28048
     수임료 안 정한 포괄적 자문계약 유효

    수임료 안 정한 포괄적 자문계약 유효

    로펌이 의뢰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사무를 처리해준다'는 식의 포괄적 수임계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로펌과 의뢰인이 수임료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의뢰인은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6월 국내 대형 레저 그룹의 계열사인 B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이 B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계약체결활동 등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적 조언, B사가 위임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처리, 기타 B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보수금액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공란으로 비워뒀다. A법무법인은 이후 B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8023

    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거액 인출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맡은 저축은행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H법무법인과 이 법인의 대표인 J변호사를 상대로 "예금 인출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낸 부인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80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H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기 3일 전인 2011년 2월 16일께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공동명의로 된 해당 은행의 계좌에 들어있던 46억2600만여원 전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H법무법인은 당시 중앙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그룹 소속 5개 저축은행의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9792

    법률자문 잘못으로 의뢰자에 손해 법무법인에 배상책임

    법무법인이 투자약정 법률자문을 잘못해 3,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KBS미디어는 지난 2002년 지하철 이동방송업체인 코모넷에 신주인수방식의 투자를 검토하면서 A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3년 후 상장시 인수금액 이하의 시장가가 형성될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코모넷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S법무법인은 '이사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내부적인 제한이 없는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이 없어도 투자원금보장 확인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러자 KBS미디어는 코모넷에 주금납입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3년이 지난 2005년, 코모넷의 경영이 어려워져 KBS미디어는 2억4,000여만원을 상

    서울고등법원 2008노2778

    변호인 작성 법률자문자료 증거로 사용 못해

    변호인이 작성한 법률자문자료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지는 변호인과의 의사교환에 대해 의뢰인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영미법계의 '변호인-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의 비밀이 강력히 보호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욱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27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수사기관이 변호인 또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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