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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776
    (단독)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피의자인 노조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실에 찾아가 "불구속 선처를 바란다"고 한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일 뿐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 취소소송(2019구합717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인 A변호사는 2018년 8월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A변

    대법원 2012다16063

    "이름만 올려 둔 회사로 소장 송달 부적법"

    민사소송의 피고가 사외이사로 이름만 올려둔 회사 사무실로 소장 부본을 보낸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렇게 시작된 민사소송의 결과는 파기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사의 주식을 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B사가 A사에서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는 황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다160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즉 '근무장소'에 송달할 수 있지만, 이 때의 '근무장소'는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통진당, 북한과 DNA 같다" vs "표현만 같을 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변론기일에서 통진당 강령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두고 정부 측과 통진당 측이 북한 문제 전문가를 앞세워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2013헌사907)에 대한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정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전 선임연구관은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추구하며 대남 강경노선과 온건노선을 배합해 펼치고 있다"며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활동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진당은 북한이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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