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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변호사시험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8헌마77, 283, 1024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 인격권 침해 안된다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 인격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 24일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는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6일 A씨 등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77,283,1024)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무부는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98
    (단독) "변호사시험 석차도 공개하라" 첫 판결

    "변호사시험 석차도 공개하라" 첫 판결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응시자에게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만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정건희(30·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1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시행한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석차정보 공개는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251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른바 '오탈자'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얻기 위해 다른 로스쿨을 한번 더 다니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2019구합682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 모 로스쿨에 입학한 A씨는 로스쿨 졸업을 전후해 5년간 5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합격하지 못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57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로스쿨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응시횟수 제한을 넘긴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이 없음을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만료통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0857)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2009년 로스쿨 1기로 입학했다. A씨가 다니던 로스쿨의 대학 총장은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앞서 2011년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22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하라"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하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80822)에서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7월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342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올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3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 7월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05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과락 해당 땐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과락 해당 땐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원 채점점수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모씨는 선택과목의 조정점수가 57.72점으로 커트라인(합격최저점수)인 64점에 미치지 못해 낙방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성적은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과목별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고려해 점수를 조정해 최종점수를 매기는데, 이 최종점수를 '조정점수'라고 한다. 이씨는 시험에 떨어진 뒤 "선택과목 시험의 원 채점점수를 알려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시험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은 얻었지만 "원 채점점수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033

    "변호사시험 '정원제' 운영은 적법"

    지난해 실시된 제3회 변호사시험(변시) 불합격자들이 "변시 합격자 기준에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정원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앞서 2회 변시 불합격자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 황모씨 등 14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10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시는 지난 2012년 처음 실시돼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 탐색적인 제도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변호사의 질적 수준,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 법률서비스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정한 범위의 합격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

    서울고등법원 2015누32249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수험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응시번호만 표기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등록 신청자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로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녀도 이를 검증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3224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2011헌마769
    변시 성적 공개… 대체로 환영 속 로스쿨 교육 붕괴 우려도

    변시 성적 공개… 대체로 환영 속 로스쿨 교육 붕괴 우려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조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당장 내년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펌 등의 변호사 채용 문화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집중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공정성 논란 해소"= 헌재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에서 25일 재판관 2(합헌):7(위헌)의 의견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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