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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보험계약해지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6647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종신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고객에게 '중도인출 가능액 한도'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과도한 중도인출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6647)에서 "삼성생명은 1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험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 또는 '과도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647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7단독 박상인 판사는 지난달 21일 박모(51)씨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단1647)에서 "보험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2006년 8월에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소가 바뀌었지만 집 주소는 보험 가입 당시와 같은데 보험사는 계속 변경 전 사업장 주소로만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며 "보험사가 박씨의 집으로 통지서를 보내려는 노력하지 않고 이전 사업장 주소로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특송으로 해지통지서를 보낸 것은 약관상 보험회사가 해야 할 최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대구고등법원 2011나1478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통지의무위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자 박모씨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의 항소심(☞2011나1478)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가 최초로 화재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주로 화재 피해자인 박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수차례 수정한 중간보고서를 거쳐야 객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박씨의 통지의무위반사실을 최초보고서를 받은 때에 알게 됐다고 볼 것이 아니라 중간보고서를 받은 2009년 11월 4일에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

    대법원 2010다25353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백혈병과 상관없는 기존 질병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39)씨는 2007년12월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S보험회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었다. 남편은 보험에 가입하기 1년 전인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고혈압 진단을 받고 7일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2009년, 이씨의 남편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00여만원을 지급하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고혈압 사실을 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5097

    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안돼

    보험료 연체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핸드폰 문자로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가 일상 생활화된 현대생활에서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5,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최모씨가 녹십자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6가합10509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험료의 연체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 ‘연체통지’ 속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

    서울지방법원 2000나54214

    납입최고서 한 번 반송으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상진씨(46)는 밤낮없이 운전하며 지방을 오가는 일이 많았다. 그래도 내심 교통사고로 인한 '목돈지출'에 대해 걱정이 없었던 것은 8년째 부어온 자동차종합보험 덕분. 지방출장이 많은 자신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납입금을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납입일이 되면 핸드폰으로 알려줘 꼬박꼬박 연체없이 납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안심사유였다. 그러나 불행히 겪게 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난데없이 보험사는 납입금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 운전기사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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