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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1헌마769,2014헌바222
    곽태철·송재호·구은미 변호사,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

    곽태철·송재호·구은미 변호사,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

    (왼쪽부터) 송재호 변호사, 구은미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곽태철 변호사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곽태철(60·13기)·송재호(45·35기)·구은미(38·36기)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곽 변호사는 2012년부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각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었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33391

    가출소취소는 보호관찰 기간만료 이전까지만 허용, 보호감호집행 면제됐다면 취소결정은 무효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된 사람에게 가출소취소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가출소취소는 보호관찰기간만료 이전까지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재판부가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관찰기간만료 이후의 보호감호 가출소취소결정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2차례의 특가법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A교도소에 수감중인 한모씨가 "첫 번째 대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7년의 보호감호기간이 만료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대법원판결 확정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뤄진 보호감호 가출소취소처분은 기한을 넘긴 것으로 위법하다"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대법원 2003감도66,1994감도61

    '재범위험' 수사기록 만으로 판단은 잘못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기록과는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호감호 처분의 전제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때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으로부터 정신상태 등에 대한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94년도 대법원 판결(☞1994감도61)에 비해 범죄인 인권보호에 한발 진전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변협을 비롯한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의 보호감호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법무부가 이들 주장을 계기로 사회보호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감호제를 폐지하지않더라도 현행법의 전향적 해석으로 범죄인의

    대법원 2001다60392

    보호감호 출소자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최근 시민단체와 변협 등으로부터 보호감호제 폐지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호감호소 출소자가 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문제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유모씨(51)가 “보호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요구신청과 접견권을 제한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0392)에서 “국가는 유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화목적의 달성과 교정질서의 유지를 위해 피구금자의 신체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그 제한이 필요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는

    서울고등법원 2001노3016, 2001감노199 서울고등법원 2001노2792, 2001감노184

    '보호감호' 청구에 잇따라 '치료감호' 선고

    보호감호가 청구된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 검사의 감호청구를 변경시켜 치료감호를 선고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추를 보면 절도의 충동을 느껴 일곱차례의 절도전과와 두 번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았던 최모씨(64)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보호감호처분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징역 10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2001노3016, 2001감노19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5세 무렵 실연으로 충격을 받고 고추 한 포대를 훔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지금까지 고추만 보면 자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절도충동을 느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서울고등법원 99노2586,99감노146

    김강룡 변호인단, 위헌제청 신청

    유종근 전북지사 등 고관집 등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김강룡씨의 변호인단은 지난5일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 1호 규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 부장판사)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99노2586, 99감노146). 이들은 신청서에서 "교도기관에서의 형을 다 마칠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에서 미리 김씨를 보호감호에 처한 것은 헌법이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충분한 변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이 연기신청을 해 열리지 않았다. 김씨는 3월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현금 3천5백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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