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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부산저축은행그룹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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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1노3252

    서울고법,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1년6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1) 전 감사위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노32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씨의 친형이 카지노와 관련한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나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고, 은씨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친형의 취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부산저축은행 측이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친형을 카지노의 감사로 취임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03

    '9조원대 금융비리' 부산저축銀 경영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 계열은행의 임원 6명에 대해 징역 4~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403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목적법인(SPC)들의 경영권은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SPC들의 지분을 부산저축은행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은 SPC들의 경영권을 갖고 있었던 대주주들에 대한 대출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이 지분을 소유한 SPC들에 대한 대출을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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