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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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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3271
    (단독)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63271)에서 "B사는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충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C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C씨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 A씨의 차량을 받아 A씨가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C씨가 다시 후진을 하다 서 있던 A씨의 다리 부분을 차로 친 것이다. A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좌측 안면 및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C씨의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34672
    (단독)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A씨가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346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 2번 홀에서 동반자들, 경기보조원(캐디)와 함께 3번째 샷을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한 다음,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진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 넘여져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고객들이 골프시설을 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5103
     "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

    "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

    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의 운동을 지도하면서 준비운동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부상을 초래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5103)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2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A씨의 첫 PT 수업을 진행한 B씨는 준비운동 없이 A씨에게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A씨는 수업을 마친 뒤 양쪽 팔에 이상을 느꼈고, 병원을 찾은 결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59987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 가다 넘어져 아기 다쳤다면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 가다 넘어져 아기 다쳤다면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 넘어져 아기가 다쳤다면 산후도우미 측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후도우미 측은 "인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어 발 아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아기(1세)와 그 부모가 산후도우미 B씨 그리고 B씨가 소속된 산후도우미 관리업체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59987)에서 최근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산후도우미 B씨는 지난해 9월 오전 태어난 지 한달 된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4239
    (단독)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4239)에서 "동부화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2016년 4월 공대 체육대회 피구 예선경기에 참가했다. 이 경기는 전자공학과 교수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됐고, A씨는 경기 참여로 빠진 수업에 공결 처리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경기 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 했다가 착지하면서 발을 헛디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1368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리틀야구단 선수가 수업 종료 후 배트를 휘두르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야구단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모 리틀야구단 감독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713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리틀야구단 단원인 B군은 2017년 5월 야구장에서 야구 수업을 받고 수업이 끝난 뒤 배팅 연습을 더 하기 위해 배트를 휘두르다 같은 야구단 소속인 C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군은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KB손해보험에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4125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비오는 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에 물이 많지 않았고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보행자 책임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최근 A씨가 건물주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41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오후 3시경 서울 관악구 인근에 있는 한 건물의 후문 1~2층 사이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등을 다쳤다. 당시 계단에는 끝 부분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돼 있지 않았다.   A씨는 "비가 많이 내려 건물 바닥과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붙어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2841
    (단독)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강아지가 애견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견카페 이용객과 카페주인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애견카페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2841)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7월 생후 9개월 된 리트리버 강아지를 데리고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애견카페를 찾았다. 김씨는 카페 1층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하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 계단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9350

    구치소 수감자, 배식용 온수통 옮기다 화상…"국가, 6000만원 배상"

    구치소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온수통을 옮기다가 화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이영풍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29350)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2014년 2월말 다용도실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온수통을 옮기다 쓰러지면서, 플라스틱 우유 상자 위에 세워뒀던 다른 온수통까지 쓰러져 100℃가 넘는 뜨거운 물이 몸에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었다. 온수 배식을 하는 중간중간 찬물을 온수통에 보충하기 위해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n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370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어린이집에서 놀다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유아에게 어린이집 측이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모(10)양과 어머니(소송대리인 정재웅 변호사)가 강남구 A어린이집 원장 하모씨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58370)에서 "하씨 등은 공동해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양은 2015년 1월 A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친구들과 뜀박질 놀이를 하던 중 사각형 테이블을 피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양은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양의 어머니는 2016년 11월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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