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76467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제시

    골프장이 구축한 골프 코스와 경관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유형물이 아닌 무형물도 '성과물'에 포함되고, 성과를 판단할 때는 결과물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 등 4개사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76467)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 등은

    대법원 2017도13791

    본사 직원 쉽게 접근 '도매점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 아니다

    도매점주들에게 매출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갑질 영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순당 대표 배중호(66)씨가 대법원에서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에게 반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는 혐의인데,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는 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대법원 2018도20504
     압수수색영장 판사 날인 누락…"진정한 의사 따른 발부라면 증거 인정해야"

    압수수색영장 판사 날인 누락…"진정한 의사 따른 발부라면 증거 인정해야"

    압수수색영장에 판사의 날인이 누락됐더라도, 판사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영장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절차상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504).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 중국의 한 변속기 제조회사 연구개발자에 영업상 주요 자산이 담긴 파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를 수

    대법원 2017도18176
     대법원 '선거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무죄 확정

    대법원 '선거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무죄 확정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와 소속 PD, 기자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법인과 보도국 소속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176). 투표종료를 앞두고 출구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송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기관 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 PD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3사의 공동용역

    서울고등법원 2017노2052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PD·기자… 2심서 무죄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PD와 기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PD 김모(41)씨와 기자 이모(3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52). 재판부는 또 JTBC 법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

    대법원 2016다229058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쟁업체인 'N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70

    '고객정보' 빼돌려 퇴직 후 인수한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지난해 1월 법개정 이후 더욱 넓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옛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던 내용을 영업비밀로 정의했으나, 개정법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던 내용을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 여행전문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이 회사는 주로 제약업체 등이 해외에서 전시회를 열 경우 항공권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A씨는 단체항공권 예약이나 해외전시회 동행 등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퇴직 전인 2014년 12월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이름과 회사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579
    "부산 생막걸리 '생탁' 상표 아무나 못 쓴다"

    "부산 생막걸리 '생탁' 상표 아무나 못 쓴다"

    생막걸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탁약주제조협회의 '생탁' 상표는 아무나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정목 대구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최근 '생탁'과 유사한 'OO생탁주'라는 이름으로 경북 지역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판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윤모(44)씨와 전모(4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3고정579).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막걸리는 살균 탁주와 생탁주로 구분되고 자신들이 사용한 'OO생탁주'라는 상표는 단지 살균 탁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생탁'은 이미 국내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널리 인식돼 주지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생탁'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996

    하이브리드차 기술 유출 혐의 쌍용차 임직원 무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겨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기술과 디젤 엔진 기술은 영업비밀 가치가 높지 않아 기술유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쌍용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69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을 포함한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 이전에 쌍용차가 독일 FEV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HCU 디스크립션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41524

    정당하게 기술 익혀 퇴직후 동종 영업…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 못해

    가발만드는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익힌 기술 등을 갖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 동종 업종의 영업을 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8일 가발을 만드는 문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확인소송(☞2007나41524)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하는 것이다"라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그 자체에 배타적인 전용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를 결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