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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부정목적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7195
    (단독)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경제사정에 비춰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단기간에 보장성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는 등의 여러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인정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2018가합527195)에서 최근 "피고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12월 B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입원일당 3만원가량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B씨는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14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무려 772일간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A사로부터 보험금으로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5031

    'addidas.com' 아디다스社에 넘겨라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아디다스(adidas)에 'd'자 하나 더붙여 'addidas.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아디다스(adidas)에 'd' 하나를 더 붙인 'addidas.com'의 도메인을 보유한 윤모씨가 "아디다스사는 내 도메인 'addidas.com'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용품 제작·판매업체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adidas AG)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0가합45031)에서 "원고는 아디다스사에 도메인 이름 'addidas.com'을 넘겨주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대법원 2004후3379

    ‘미스터 차우’ 승소 확정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국내 유명 중식당 '미스터 차우'를 운영하는 제이제이케터링(주)이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04후33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가 'Mr. CHOW' 서비스표를 출원할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인 미스터 차우 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표 'MR. CHOW'가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외국에서도 주지·저명한 서비스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국내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대리점 계약체결을 강제할 목적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서비스표의 명성에 편승할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원고는 지난 2001년6월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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