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불이익변경금지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도15961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법원이 성폭력치료·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형'에는 형벌은 물론 성폭력치료·수강명령과 같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도15961).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3447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절도범이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같은 벌금형 내에서는 더 무거운 벌금액도 선고할 수 있도록 바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고상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2017고정3447).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3만7000원짜리 LED 램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56

    '어린이집 뇌사 사건' 보육교사 1심서 실형

    생후 11개월 된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6고합156).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인 B군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재우고도 이후 상태를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호흡정지 상태를 확인하고도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대법원 2015도18426

    대법원 "1심보다 법정형 가벼운 혐의 적용했다고 무조건 감형은 아냐"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1심보다 법정형이 낮은 혐의로 변경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재물손괴)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426). 재판부는 "검찰이 1심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재판부가 반드시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양형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

    대법원 2012도2938

    재심 대상 유죄판결 일부 혐의 인정돼도 과거 특별사면 받았다면

    재심 대상인 과거 유죄 판결 혐의 중 일부가 재심에서도 인정되더라도 그 혐의에 대해 이미 특별사면을 받았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유신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인 고(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2012도2938)에서 윤 전 사령관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수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유신시절인 1972년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 전 사령관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돼

    대법원 2015도11362
    [단독] 약식기소 때 없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단독] 약식기소 때 없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으로만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로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백모(27)씨의 상고심(2015도11362)에서 벌금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한다"며 지난달 15일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법원 2012도7198

    징역 1년6월→ 항소→ 집유+벌금 5000만원 선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더라도 1심에는 없던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뉴타운 거주자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차장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7198)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2438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국가 책임 없다"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8일 피해자 남편 박모(34)씨와 자녀가 "서씨의 추가 범행을 제대로 막지 못한 국가가 1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24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 서진환이 직전 범행을 저지른 뒤 단기간인 13일만에 박씨의 부인이 살해당했고, 직전 범행 이후 수사과정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박씨의 부인에 대한 범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의 이 사건 직전 범행에 대해 재판했던 재판부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은 간과했어도 누범 적용 자체를 간과

    대법원 2013다59050

    민사소송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해당여부 판단은

    채권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민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원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상소심 결론이 상소한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코팅용역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59050)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항소기각판결한 원심을 깨고 "1448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에서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

    대법원 2011도14986
    벌금형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시 징역형 공소장 변경은

    벌금형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시 징역형 공소장 변경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이 1995년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지만 유기징역형의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통신회사 서비스에 가입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신모(49) 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4986)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