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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도3903
     피고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 진행해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피고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 진행해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903).     조씨는 2016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종업원이 "음주자는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신문지와 주먹으로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업원의 무릎을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법원 2019도18695
     피고인 책임 없는 불출석 상태서 진행된 1,2심은 "재심사유"

    피고인 책임 없는 불출석 상태서 진행된 1,2심은 "재심사유"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695).     최씨는 2016년 4월 오후 10시께 경기도 수원의 한 호프집에서 가게 사장과 시비가 붙어 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와 연락이 닿지

    대법원 2019도5426
    (단독) 피고인이 한 기일 씩 건너뛰며 ‘징검다리’ 재판 출석했더라도

    피고인이 한 기일 씩 건너뛰며 ‘징검다리’ 재판 출석했더라도

    피고인이 한 기일씩 건너뛰며 '징검다리'식으로 재판에 출석했더라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2회 연속으로 나오지 않은 때에만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5426).     A씨는 2018년 10월 오후 11시경 경기도 안산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1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사선 변호인 선정을 위해 변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44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4). 지 부장판사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생존권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신 회장은 기업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할 계획은 없고, 앞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44
    "선처해 주십시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출석

    "선처해 주십시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출석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3고단544)에서 신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국회의 출석요구 이전에 이미 중요한 해외 일정이 확정된 상태였다"며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서 적절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43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대형 유통 판매업을 하는 대기업 경영자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고 또 대표적인 재벌가의 일원이라고 해서 책임을 넘어서는 지나친 형사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해 정 회장의 책임에 맞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2013고단520,2013고단543
    오빠에 이어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법정서 선처 호소

    오빠에 이어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법정서 선처 호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부회장의 오빠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은 전날 법정에 출석했다. 정 부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3고단521)에서 "국회에 불출석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대해 정 부사장의 변호인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당시 해외 출장 일정과 겹쳐 부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2013고단520,2013고단543
    "물의 죄송, 선처를" 법정서 고개 숙인 재벌 2~3세

    "물의 죄송, 선처를" 법정서 고개 숙인 재벌 2~3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정 회장은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2013고단543).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같이 기소된 기업인들과 불출석하기로 사전에 연락했는지, 앞으로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청문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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