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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도6262
     사실 적시했더라도 경쟁자를 사기꾼 등 비난… ‘명예훼손’ 해당

    사실 적시했더라도 경쟁자를 사기꾼 등 비난… ‘명예훼손’ 해당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경쟁자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262).     한 부동산경매회사 직원인 A씨는 2018년 7월 경쟁사 직원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급격히 성장하자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B씨의 네이버 밴드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에는 'B씨가 한 신문사에 실린 칼럼과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다', 'B씨는 이중인격자에 사기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대법원 2019도16767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고위 공직자인 외교관의 성적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67).     주영대사관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연재글을 기고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와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

    대법원 2016도13001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거개입과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001).     국정원 직원이던 A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12년 제19대 대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0877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에 "1억7000만원 배상"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에 "1억7000만원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한 인터넷 모 카페 회원 B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0877)에서 "B씨 등은 1억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 등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A씨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라며 "댓글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

    대법원 2016다23489
     "문성근은 종북" 비방… 탈북 영화감독 등에 배상판결 확정

    "문성근은 종북" 비방… 탈북 영화감독 등에 배상판결 확정

      배우 문성근(65)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3489)에서 "정씨 등은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문씨는 2010년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운동인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고 이를 계기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결성됐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씨에 관한 글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000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던 의사가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되는 위법한 처분을 받아 병원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이나 부원장에게 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의사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의사 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8000)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공단은 배씨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0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6년 2월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처분을 받았다. 10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6612

    방송인 이경실씨, '성추행 피해자 비방' 거액 위자료

    방송인 이경실씨와 그의 남편 최모씨가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김모가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두 사람이 함께 1억원을, 최씨 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06612)에서 최근 "이씨와 최씨는 함께 5000만원을, 최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8년 8월 김씨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던 중 김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최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그 해 11월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최씨를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씨와 최씨는 이같

    광주고등법원 2017노331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31).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게시글을 게시한 기간도 짧다"며 "김씨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씨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

    대법원 2015도9471

    '공천탈락에 비방문자' 前강남구청장 무죄 확정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후 공천심사에 관여했던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62) 전 강남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새누리당 공천심사를 맡았던 이노근(61)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비방 문자메시지 3만여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문용(62) 전 강남구청장의 상고심(2015도94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구청장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 어떠한 선거에서 이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권 전 구청장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공천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760
    최태원 SK회장 '비방' 법원 주변 현수막 철거해야

    최태원 SK회장 '비방' 법원 주변 현수막 철거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태원 SK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최 회장 일가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의 시위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며 최 회장을 비방하는 시위를 해온 권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760)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 회장 측에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권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다가 분쟁이 발생해 사기 혐의로 권씨를 고소했고, 권씨와 권씨의 아들 등은 SK이노베이션 건물 근처 등에서 최 회장 일가를 비난하는 시위를 했다. SK 측은 권씨가 집회·시위와 비방 행위 등을 중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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